김종훈씨의 사퇴와 국적 문제. si

김종훈씨의 국적 취득일이 문제가 있다던가 없다던가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만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일본계 한국인 하세가와 다이조씨가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하세가와 다이조씨는 가공의 인물이긴 합니다만...


김종훈씨는 일본계 한국인 하세가와 다이조씨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훈씨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다면 하세가와 다이조씨도 장관이 될 자격이 있고, 하세가와 다이조씨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면 김종훈씨도 자격이 없는 거죠.


김종훈씨는 우리 동포가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교포' 라는 단어에 무슨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뿌리가 같은 한민족이라는 점에서는 어느정도 정서적으로 서로 교감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 뿐인 거죠. 시스템적으로 동포는 그냥 외국인입니다.



민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북한은 우리 동포고 한 겨례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건 아니잖습니까. 민족이고 나발이고 남북은 서로 대립중이고, 이 문제를 민족주의로 접근하면 본질을 흐리는 거죠.




이번 김종훈씨 문제도 그렇고, 남북 문제도 그렇고, 다문화 가정 문제도 그렇고 정치에서는 '민족'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글

  • 비로그인 2013/03/04 21:54 # 삭제

    김종훈 장관 후보를 반대한 사람들도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반대하고 해외동포(외국 국적)에게 기회를 더 쉽게 줘야 한다는 측도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게 개그긴 하네요
  • J H Lee 2013/03/04 22:14 #

    민족주의는 디폴트(?)
  • BATHORY 2013/03/04 21:56 #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03040100017240000643&cDateYear=2013&cDateMonth=03&cDateDay=04


    해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언급한 다이조씨는 반일감정까지 포함된 너무 왜곡된 예시라 봅니다.
  • J H Lee 2013/03/04 22:16 #

    개인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예시가 어떤 사안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BATHORY 2013/03/04 22:35 #

    그렇다면 러시아에 살고 있는 독립투사 유족을 예로 들지 그러세요?

    무엇이건 양 방향에서 고려하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 J H Lee 2013/03/04 23:00 #

    일본인 예시를 든 것은 오히려 일본의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한국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한국인이 되었다면, 원래의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독립투사의 유족은 혈연적으로 한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시로는 부적절하죠.
  • 몽몽이 2013/03/04 21:59 #

    그냥 생짜배기 외국인이라도 정책이 옳고 도움만 된다면야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J H Lee 2013/03/04 22:21 #

    개인적으로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은 갖췄다고 봅니다.

    장관직이 국적이 한국인인 것이 요구된다고 하면, 국적이 한국인이라면 가장 기본 요건은 갖춘 거죠.

    설사 우리와는 다른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요.


    물론 장관이라는 자리는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긴 합니다만...
  • 로가디아 2013/03/04 22:48 # 삭제

    한국국적을 가지고난이후 최소한 몇년이 지나야된다는 조건정도는 있어야 되지않을까요.
    전세계 모든 인종들이 다모인다는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경우에는 역시 미국국적을 취득한후 몇년이상 지나야한다는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J H Lee 2013/03/04 22:59 #

    사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본문에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긴 했습니다.
  • PFN 2013/03/04 23:05 #

    다이조 씨라면......

    아마 안될것 같아요

    다른 분은 몰라도 그분만은...
  • J H Lee 2013/03/04 23:27 #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마다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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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should not be afraid of their goverments, goverments should be afraid of their people. 국민이 그들의 정부를 두려워해서는 안돼, 정부가 그들의 국민을 두려워 해야지. 영화 '브이 포 벤테타(V for Vendetta)' 중 브이의 대사 외부 블로그 링크 약간의 배려는 해주는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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