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에 비유하면 시즈탱크가 필요해서 부랴부랴 팩토리를 지었고, 시즈탱크를 막 뽑으려는 타이밍에서 성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군대에는 공병이라는 보직이 있는데, 이건 전쟁이라는게 단순히 탱크 굴리고 전투기 날리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군의 병력이 싸우기 좋게 장애물을 치우고. 길을 만들고, 방어진지를 쌓고, 때로는 적의 진격을 막습니다. 규모가 작은 전투에서라면 공병의 할 일은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규모가 크면 공병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구조작업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단순히 덜렁 들어가서 사람만 빼내 오면 되는게 아니죠.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절단기도 쓰고, 도끼도 쓰고, 땅도 파고 하는 등 공병같은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사람을 구출합니다. 사실 일부 국가의 경우 소방관은 공병의 일종이었다고도 하고요.
세월호 사건의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죠. 물과 조류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고, 겨우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밑작업이 끝난거죠. 이게 너무 오래 걸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이 어느정도 진전된 이후로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비록 사망자를 발견하고 있을 뿐이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초동대응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건 해경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세월호의 선장이 상황을 정확히 전달했다면 특수한 사고에는 대응할 수 없는 일반 해경이 아니라 특수구조대 같은게 날아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냥 침몰한다 침몰한다 하니 일반 해경만 보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 버렸죠. 사실 이건 선장이 제대로 퇴선 명령만 내렸어도 일반 해경으로도 대응이 가능했을수도 있고.
다만 상황이 특수구조대가 출동했어도 대응할 수 있었는지는 미지수이고, 해경도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가능한한 모든 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달까요..
http://www.dispatch.co.kr/r.dp?idx=100908
디스패치의 취재에 의하면 해경측은 언딘 외의 자원을 쓸 여력이 없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건 초보자가 전략시뮬레이션을 할 때 자원은 쌓아두고, 뽑아둔 병력 운용에만 급급한 것과 비슷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휘 책임자가 자원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원을 운용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다만 이런 문제들은 해경이 가진 대응능력과 매뉴얼의 부재에 의한 비극이지 해경이 악의 집단이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박근혜 하야를 외칠 사안인 것도 아니고...
비판을 해야 할 곳은 비판하지 않고, 이종인, 이상호, 잠수종 삼위일체만 믿고 있으니..
덧글
특히 그 다이빙 벨은 자기가 만든 자작품이라고 하는데, 자작품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게 또 애착이 엄청 가죠.
여하튼 현장도 보지 않고 다소 경솔하게 다이빙벨 쓰면 된다. 라고 했다가 이상호라는 조류에 쉽쓸린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수종으로 선동하다가 들어도 못가면 엄청난 역풍이 불텐데 그렇다고 들어가려니 제 목숨이 아깝고
이게 부업이면 모를까 본업인데, 실패하면 업계에서의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될테고, 일감도 줄지 않을까 싶은데...
위험해서 하지 말라는걸 해서 일어난건데..
욕은 정부나 대통령이 다먹는 요지경
다만 이건 간접적인 원인이고 간접적인 책임이죠.
웃긴건 그걸 두고도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
왕정복귀하고싶냐 븅신들아?
A:발키리! 발키리를 뽑아!
B:발키리 효과 없어!
A:해 봐야 알지!
이런 느낌일까요...
그래서 스타포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개 사기꾼의 말을 신나게 방송해서 선동의 빌미를 줬으니.
해경은 허가를 했다고 알고 있고, 그나마도 허가가 늦었다구요.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관제센터 잘못),
언딘측에 구조를 일임하다시피 하며 말씀하신 공병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구요. 현장중계를 종합하면요.
무엇보다 지휘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다는 건 어떤 변명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잘못이죠.
단지 전체 작업에 있어서 초반의 작업은 공병이 토대를 쌓는 단계의 작업인거고, 이때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 한 겁니다.
해경이 했느냐 안했느냐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고,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일을 처리하는데 사전작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전작업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건 해경의 잘못이 맞죠.
지금 딴지를 거시는 부분은 성과의 유무를 논하는 파트인데, 여기서 해경의 잘잘못을 논하는건 논점 흐리기입니다.
여기에 딴지를 거실 거라면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딴지를 거십시오.
그리고 해경의 무능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 파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무능했고 이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악의 조직이라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책임이라는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국정이라는 거시적인 사인에 대한 권한은 있어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고, 행정시스템의 헛점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의 대통령은 말 그대로 왕을 뽑자는 발상으로 나타나기는 했는데, 지금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지금 님이 논하는건 왕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것에 가깝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해 왕권이라도 부여할까요?
각종 일을 보고받고 회의하고 지시할 권한도 다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올라오기 전에 별 탈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굳이 나서지 않을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전체에 걸친 재난대책본부를 수립할 권한은 대통령에게밖에 없었습니다. 해경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해경에게만 책임을 물었겠죠. 하지만 책임 전가가 된다는 건 권한과 책임이 분배되어 있었다는 거고, 그럼 그 윗선에서 총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배를 띄우라든가 몇시에 잠수를 하라든가 할 수는 없어도, 저렇게 이리저리 우왕좌왕 갈피 못잡는 상황을 만들진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결재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지원요청이 2~3일 딜레이되고 그 사이에 소조기가 지나갔었죠. 이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는데 만들지 못한 책임자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일처리를 저렇게 했을 때 작업이 늦어지리라고 판단할 수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우린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경은 능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능력을 믿고 그 자리를 맡긴 거니까요.
그 무능력을 뜯어고치지 못한 건 정부의 책임이 맞죠.
박근혜 하야까지 갈 일이냐고 하셨는데,
박근혜씨가 맡고 있는 대통령직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총책임자고, 책임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통상 책임을 지는 방법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추후 대책은 그럼 어떻게 수립하는지 지켜보죠.
물론 사건을 통제하고 정리해야 할 해경이 무능했고, 이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일임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경이 언딘과 짝짝쿵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사람들을 구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해경이 사람을 죽였다.' 는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해경이 사람이 죽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구하지 못한 것과 죽인 것은 다릅니다.
무능력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됐다는 거죠.
의사가 수술능력이 없으면 수술방에 그 의사를 넣으면 안되는 겁니다.
구하지 못했으면 죽인 것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증인적 지위라고 하고, 부작위도 살인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능해서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 라는 프레임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고의라는건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님은 지금 해경이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작위 부작위 같은 용어를 사용하시는것보니 법학전공을 하신듯 보이는데 관료제나 정부조직법상 권한관계, 위기시의 징발의 범위, 행정개입청구문제 등등 다 엮어봐도 박통out논리로 이어지는게 무리수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윗글 주장은 "물들어온다 노져어라" 수준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선장과 승무원에게만 죄를 씌우고 끝나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혁명의 불씨로 삼으려는 듯한 언동은 위험하죠.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는 의도가 있는게 보입니다.
그리고 상식이라는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할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흑인이 노예인게 상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이라는 그런 겁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통념인데, 통념이 항상 옳은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입장에 따라 상식이라고 여기는 범위가 다릅니다. 토론을 할 때 상식을 논한다는건 통념으로 상대의 의견을 목살하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이런마음이죠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인것은 맞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법적 책임 귀책을 단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져야되는건 아니죠.
당장 지금 물러나라고 하시는분들 대구지하철 참사라든지 서해교전이라든지 태안기름유출이라든지 태풍매미등등때는 왜 하야 운운 하는
소리가 안나왔을까요?
대구나 태안은 정권말이어서요?
무슨 머리속의 지우개도 아니고 저때일들이나 대처에 대해선 싹다 잊은것 같습니다. 워낙 어린 분들이라 저당시일들이 기억이 안나는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왜 안들어 갔냐 ? 들어 갈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애초에 이런 비난을 할때 고려 대상조차 아니죠.
초기 다이빙벨? 소조기가 오기 까지 사고 장소의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뻤다는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죠.
이종인이가 그나마 초기보단 나은 환경에서도 바지선 조차 고정 못시키고 있고요. 처음 2차례 실패는 언딘의 바지선과 서로 방해가 안되는 지점에 설치할려다가 못한거란거 그리고 이게 안되자 언딘쪽 바지선에다 묶을려고 하다가 항의 받자 이걸 언딘이 방해 햇다고 한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다이빙벨을 해경이 빌렸다는 것부터가 사실이 아닌데도 이상호씨의 주장은 철썩 같이들 믿더군요.
언딘쪽 바지선에 이종인의 바지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이미 하고 있는 작업과 다이버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작업이란것도 무시하고요.
초기 만약 진짝로 다이빙벨을 가져다 투입할려고 했다면 다이버들은 물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삼사일을 허비 했을겁니다.그땐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