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잡설 si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당방위라는건 기본적으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해 사적 처벌을 위한 것이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자의 신병 구속을 위한 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보복이나 체포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법이 제약이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야간의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침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폭력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서 사용된 폭력은 쫓아내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는 거죠. 도주하는 범인을 저지하고 공격한 겁니다. 이미 도주를 한다는 점에서는 굳이 폭력을 통한 방어의 필요성은 없어지죠. 폭력이 과한 것도 없지는 않은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폭력이 과한 것 보다는 폭력의 필요성이 없었던게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뒷통수를 때렸다거나 하는 것을 보면 침입자는 반격은 커녕 방어할 여력도 없었죠. 더군다나 때리다 말고 벨트를 풀 만한 여유가 있었다는 건 그만큼 다급한 상황인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망가서 무기를 들고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지만, 도망가고 나면 문단속만 해도 바로 침입하지 못합니다. 도어브리칭용 해머라도 있지 않은 이상에야 현관문을 파괴하고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고, 적어도 경찰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가져오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뒷통수 보이고 도망가는 침입자의 등에 총을 쏘는 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덧글

  • 비로그인 2014/10/28 13:54 # 삭제

    판결은 상당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이루어지는데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피고에게 폭력전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분이 여럿 있었는데, 검찰 해명을 보니 사실이더군요(...)
  • chatmate 2014/10/28 14:34 #

  • 비로그인 2014/10/28 15:24 # 삭제

    일단 검찰에서 해명자료를 보도한 것 까지는 맞는데 종편 이외의 언론에서의 보도에서는 전과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군요.
    ......주작한 걸까요? 검찰 자료를? ㄷㄷㄷ
  • 솔까역사 2014/10/28 15:28 #

    나처럼 살인전과가 있으면 맞아라??? 풋.....
  • J H Lee 2014/10/28 18:18 #

    폭력전과의 유무는 상관 없죠.
  • 비로그인 2014/10/28 19:06 # 삭제

    J H Lee/ 판결을 내릴때는 전과 유무도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 솔까역사 2014/10/29 14:00 #

    때린 넘이 너무 착했다는 거.....스벌. 때렸다고 걍 한 대 때렸는데 애가 자빠져서 그만...그렇게 됐다고 했으면 되는데...왜? 증거....그 알량한 증거가 없거든....본 넘이 있어 뭐가 있어?? 스벌...대가리 좋은 의원 넘은 자기가 '살인교사'를 하고도 당당하고, 싸움을 시켜 놓고도 아니라고 발뺌하는 여자 국케으원도 있는데....뭐가 지가 잘났다고 건조대로 때렸네...뭘로 때렸네...미주알 고주알...헤고 참.....등신에게는 답이 없다는....

    걍 몰라....몰라...하는 게 쵝오. 졸라 아는 척 나불거려 봐야....그거 파출소서 말하고 경찰서서 또 지껄이고, 법원 가서 또 뱉고, 고등법원 가서 또 지랄해야 하고...걍 몰라....가 쵝오. 저 놈 우리 집에 들어 오지도 않았어...가 쵝오...하여간에 경찰서나 법원이나 가까이 가지 않는게 쵝오...다. ㅍ

    대리운전하는 넘 말렸다가 경찰서까지 간 넘들이 그 증거...뭔.....신고를 하고 자빠지고...헤고 참....걍 피가 솟구쳐서 이단 옆차기를 했다면 걍 내 빼는 거지...뭔 현장서 있어서..거기다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고 자빠진 건지....쩝...오지랖...그렇다고 '대리운전'하는 넘이 한 푼이라도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회사서는 남 일에 껴 들었다고 수군거리기나 하지...풋....
  • 솔까역사 2014/10/28 14:37 #

    쫓아내기 위한 폭력...풋...도망하는 넘은 낸 둬라?/ 풋.....지뢀도 이쯤하면 甲...내가 엉아네 집 밖에 바로 문 밖에 있으면 되는 겨?? 풋.....그리고, 엉아가 때리려고 하면 바로 뒤돌아 섰다가 공격하고, 엉아가 다시 때리려고 하면 다시 돌아서고 하면 되겄다? 풋......하여간 참....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사시미 내듯이 조각을 내서 판단을 하나??

    슬로우 비디오야??? 그래서, 심판 색히들이 오심을 하면 참을 수가 없어???? 풋....그렇게 잘 하면 심판을 하시든가....ㅋ
  • J H Lee 2014/10/28 18:18 #

    왱알앵알
  • 솔까역사 2014/10/29 13:33 #

    w중얼중어...풋....
  • 퍽인곪아 2014/10/28 18:29 #

    저게 도망가는새끼 냅두는게 굉장히 찝찝한게 나중에 다시 올수도 있어서... 원룸사는친구들 빈집털이만 당해도 몇달은 찝찝해 하더라구요
  • 따뜻한 가마우지 2014/10/28 20:42 #

    도망가는 도둑을 잡아서 때렸다는 게 아니라 쓰러진 도둑을 때렸댑니다. 그러니까 실신?상태로 추정되는 도둑을요.
    근데 그 새벽 3시의 상황에 도둑이 쓰러진 척을 했을지 묶으려고 다가서는 순간 칼을 들고 튀어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집안에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학생 혼자라면 나머지 가족들 생명을 담보로 그런 도박을 해서야 되겠어요?
    이 글 쓰신 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 학생 갓 성인 된 스무 살 어린앱니다.
  • J H Lee 2014/10/28 21:39 #

    당사자가 허리띠 푸는 동안 숨긴 칼 안꺼내고 뭐했을까요?

    일단 가해자가 도둑이 도망가려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때리다 말고 허리띠를 풀 만한 여유도 있었습니다.

    때리지 않으면 반격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아닌거죠.

    때리지 않으면 반격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기를 바꿔들만한 여유가 있었을까요?
  • 솔까역사 2014/10/29 13:36 #

    엥알엥알....ㅍ,인지하고 있....알고...로 고쳐라...좀 어려운 거 쓰려고 좀 말자....그렇다고 유식한 거 아니다. 고상은 엉아 혼자 하셈.....때리는 넘 마음임.....다들 엉아처럼 유식하지 않음.....풋...
  • 솔까역사 2014/10/29 14:02 #

    재형아..나야...풋....여기서 삽질하고 자빠졌냐?? 풋.....하는 일이나 똑바로 혀라....웃긴다 야...니가 이렇게 고상 떠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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