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衒의 백일몽

국가가 커지면서 물리적으로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등장한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정치를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T인프라가 세계 최고 레벨이고, 이 인프라를 이용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섞는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이 법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표 기간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 가량으로 두고, 투표소가 아닌 관공서나 편의점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오다 가다 하며 투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냥 생각날 때 들려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 찬반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하나의 사안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여러개가 동시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접속했을 때 이번에 통과된 여러개의 법안이 뜨고 원한다면 전부 다 투표할 수 있고, 자기가 관심이 가는 법안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에 투표한 인원의 2/3이상이 반대할 경우 해당 법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다른 방식에도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 있었을 경우, 해당 판결에 대해 '약하다, 적당하다, 세다.' 세가지로 나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하다나 세다 둘 중 하나가 55% 이상일 경우 이를 감안하여 해당 판결을 '한번' 번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국민이 정치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